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 방안 가운데 핵심은 바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는 일입니다.<br /><br />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일부 분산하겠다는 건데, 계획 수립과 실행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<br /><br />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검찰 개혁과 검·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선,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찰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의 부여가 그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대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이원화해 분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(지난 19일) :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,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그동안 '권력 눈치 보기'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굵직한 과제들을 앞둔 정부는 '개혁 동력'이 살아있는 집권 초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실행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정안 등을 도출해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불리한 정치 지형과 검찰 내부의 반발, 각계 각층의 의견 대립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해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20448413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