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어렵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끝내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와 물관리 주체를 둘러싼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려 합의에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 물관리는 기본적으로 수량과 수질로 확실히 분리된 체계입니다.<br /><br />그나마 김영삼 정부 당시 낙동강 페놀 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건설부가 맡던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옮겨졌지만 이원화 체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김대중·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논리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도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환경부에 물관리 업무를 넘겨줄 수 없다는 국토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이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사되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,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보수 야당들이 4대강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8일) :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정치적 저의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전략인 것은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.]<br /><br />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[송석준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 7일) : 물의 양적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댐과 우리 4대강의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이런 일부의 급격하고 과격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여기에 물관리 업무 전반이 환경부로 넘어갈 경우 대형 토목 사업 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일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정치적,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이번에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205123924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