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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추경 45일 만에 통과...11조 3백억 원 규모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됐던 공무원 교육비 80억 원은 전액 삭감했고, 공무원 증원 규모도 대폭 줄어든 11조 3백억 원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입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<br /><br />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1조 333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천5백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,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금 등도 대폭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가뭄 대책비와 평창올림픽 지원금,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, 세월호 인양 피해 지역 지원금 등은 원안보다 오히려 액수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공무원 증원에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5백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4천5백 명에서 2천 5백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많았던 추경안이었던 만큼 표결 직전까지 여야 간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[윤후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는 시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….]<br /><br />[전희경 / 자유한국당 의원 :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?]<br /><br />이번 추경안에는 부대 의견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위한 목적 예비비 2천억 원을 연내에 집행하고, 우편 집배원과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22212000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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