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차재원, 부산가톨릭대 교수 / 서성교, 바른정책연구원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정부안보다 1500억 원 정도 삭감되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원안보다 대폭 축소된 2500여 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. 추경안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.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이죠.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. 원안보다 늘어난 것도 또 준 것도 있습니다. 추경안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공무원 증액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이 됐고요.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도 6000억 원이 줄었습니다. 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역시 2000억 원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가뭄대책 비용은 1027억 원이 늘었고요. 평창올림픽 지원 금액도 532억 원 늘었습니다. 그밖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, 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액수도 늘어났습니다.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상당히 늦게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. 과거 정부에서 보면 평균 한 25일 정도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늦어졌습니다.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, 즉 4당 체제기 때문에 4당 간의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여집니다.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11조 2000억인데 약간 1500억 정도 삭감이 되고 11조 332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그중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 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. 이 부분을 두고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80억 원을 별도로 해서 정부 예비비에서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중앙공무원 4500명을 원래 뽑기로 했는데 약 2500명으로 한 200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.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뽑는 것은 정부 예비비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750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약 하반기에 1만 명 정도의 공무원 추가 증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어든 부분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한 60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가뭄대책 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지원액은 조금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부대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붙었는데요. 앞으로 문재인 정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31049053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