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이른바 '부자 증세'를 공식화했지만,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소득 과세 강화나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증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증세하면 한 해에 3조 8천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상위 재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조 7천억 원,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1조 8백억 원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부자 증세'는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이 있고 서민 중산층의 지지도 얻을 수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.<br /><br />5년간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공약 이행 재원 마련에도 숨통이 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의 역할이 커졌고,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자 증세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: 소득세 인상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, 이번에는 매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]<br /><br />따라서 다음 달 2일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 증세 이외에도 대기업 세금 감면 혜택 축소 같은 구체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유력한 추가 증세 방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은 세수 추이를 봐야 하고, 논란의 소지도 커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또, 문재인 대통령이 '서민 중소기업 증세는 임기 5년 동안 없다'고 못 박았기 때문에, 부가가치세나 경유세와 같은 간접세를 올릴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231718224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