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배종호 / 세한대 교수, 이기정 / YTN 선임기자<br /><br /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이 한 달 반 만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물론 토요일 급하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모습,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배종호 세한대 교수, 이기정 선임기자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추경안에서 공무원을 원래 늘리겠다는 계획이 바뀌어서 예비비에서, 그러니까 미리 짜놓은 예산안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이번 처리된 추경안이 11조 330억 원 규모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중에서 80억 원을 새로운 신규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비용, 절차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이것은 사전에 준비됐던 예비비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번 추경이 가까스로 지난 주말에 처리가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증원 규모도 줄었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증원 규모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내년에 1만 20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7500명은 그대로 놔두고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현재 257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을 살펴보면 경찰 인력 1104명, 군 부사관 652명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정 분야에서 819명 이렇게 해서 중앙 공무원이 신규 채용됐는데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것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결국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정의당이라든가 3당, 4당의 역할이 꽤 돋보였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나왔다. 과거 같으면 제1당, 제2당 해서 담판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부여당 플러스 제3당, 4당이 협력해서 이번 추경이 통과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 같고 이번 과정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.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신에 제3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제4당인 바른정당과 같이 해서 사실상 통과시켰거든요.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41100405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