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...정부 "최종 결과 그대로 수용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최진봉, 성공회대 교수 / 노동일, 경희대 로스쿨 교수<br /><br />[앵커] <br />신고리 원전 5, 6호기 건설을 영원히 중단할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공론화위의 활동은 신고리 5, 6호기에 국한되고 또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앵커] <br />먼저 신고리 원전 5, 6호기 지금 공사가 진행이 돼서 28% 공사 진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. 이것을 다시 공사를 재개할지 아니면 영원히 중단할지 이걸 논의할 위원회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은, 역할은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.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은 나중에 시민 배심원단이 있거든요.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그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는 역할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공론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설계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. 그다음에 공론화의 어젠다를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를 결정하고요. 설문조사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오늘 위원들 중에 설문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배심원단, 시민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요. 공청회,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,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서 결국 공론화 준비 그리고 진행 작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공정하게 이뤄지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<br />사실 신고리 5, 6호기에 국한돼 있지만 이 두 개를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아닙니까?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야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결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418032799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