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부·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이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,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에서 회신받았다는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지난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내며 삭제했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자료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 2012년 4월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내려집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41849294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