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추경안 통과라는 산을 넘은 국회가 이번에는 증세론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곧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이번 증세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대기업, 초고소득자 증세는 일종의 '명예 과세'라고 정의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과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.08%에 불과합니다.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합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자유한국당은 시작은 초고소득자 증세이지만 어디까지 확대할지 알 수 없는 무대책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, 또 초대형기업에 한정돼 있지만,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.]<br /><br />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는 없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주선 /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: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는지 우선 먼저 묻습니다. 증세문제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입니다.]<br /><br />[이혜훈 / 바른정당 대표 : 표를 의식해서 일부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소득자, 초대기업 등을 타겟으로 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합니다.]<br /><br />국정 운영에 협조적이던 정의당도 정부 여당이 밝힌 증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해 '부실 증세'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세제 개편안 논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야당들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아 여야 사이에 더 큰 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염혜원[hye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42200396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