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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'탈원전' 난상토론...백운규 "보상문제 정부가 책임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열린 현안 보고에서도 특히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,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·6호기 영구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운규 신임 산자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현안 보고에서도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책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겨냥해 국회와 법률을 무시한 '초법적 발상'이라고 비판을 쏟아냈고,<br /><br />[곽대훈 / 자유한국당 의원 :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리 공약이라 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….]<br /><br />[손금주 / 국민의당 의원 : 이런 접근 방법은 법률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.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지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]<br />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구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?]<br /><br />논란이 됐던 배·보상 문제와 관련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신고리 5·6호기 공사 영구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와 법적 절차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백운규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산업부가,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그리고 보상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이처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도 오는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당정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, '전력 대란', '전기료 폭탄'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원전 반대 입장이나 비판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62202184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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