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 대한 판결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오늘 나온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 내용, 종합해서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수개월 동안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면서 '청와대 비선진료'나 '삼성합병 압박' 등에 관한 1심 선고는 이미 나온 상황인데요,<br /><br />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'블랙리스트'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법원은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,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부 예술인 지원 사업의 의결 방법 등이 명문화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치적 기호에 따라 특정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배제한 건 건전한 비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블랙리스트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체부 직원들이 고통을 느꼈고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엔 정점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독려했고,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,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만큼 국회 위증은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, 같은 혐의를 받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을,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,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특검은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,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,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71659355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