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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짜 뉴스'에 '공론화위 중단 가처분' 맞불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치권이 연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신고리 원전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탈원전 비용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,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맞받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란 정부 주장이 거짓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가짜 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2022년 이후에도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.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민주당은 이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자유한국당은 5년 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부족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·여당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[이채익 / 자유한국당 의원 : 발전단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바꾸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…. 이것은 국민을 정말 기만하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과 함께 신고리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도 에너지 정책은 국가 근간을 바꾸는 정책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공론화위에 맡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손금주 /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: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 절차는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국민 또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바른정당은 정부가 원전 비용은 부풀리고 대체에너지 비용은 낮춰 발표했다면서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가는 전기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탈원전 비용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012216501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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