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안녕하십니까?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6.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6.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건축·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, 저금리,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,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중요한 원칙은,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,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 호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자가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%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과 2007년 사이 31퍼센트에서 2013년부터 2017년에는 44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,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'아파트 사재기'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,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,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그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8021332209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