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'입법 전쟁'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, 첫 단추인 증세 논의부터 여야 대립이 극렬합니다.<br />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4백 건이 넘는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신속한 추진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25일) : 100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통과 계획을 촘촘히 준비하고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]<br /><br />100대 과제 관련 입법을 전담할 '책임의원제'를 도입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'입법 드라이브'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는 '형사 공공변호인 제도'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공영형 사립대와 전문대를 육성하겠다는 교육 과제와 공무원·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소득자 증세와 함께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지만, 야권 반응이 싸늘해 첫 단추부터 끼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. 기업 발목 잡는 증세,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….]<br />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 미칩니다.<br /><br />야권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의 '입법 전쟁'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062239356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