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사실상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과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.4%로 10년간 60%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.8%로 프랑스보다는 5배가 넘고 OECD 국가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해마다 6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입니다.<br /><br />[김강립 /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소득이 있거나 고소득층 중에 무임승차하고 계신 분들의 부담을 새롭게 하면서 부과범위가 넓어지게 되고…]<br /><br />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,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요율 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당장 유리지갑인 직장인부터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또, 노인 인구 증가로 7년 뒤인 2024년에는 건강보험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2배나 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세밀한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091524201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