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게 하겠다",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보험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,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의 병원비 걱정이 얼마나 줄어들지,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, '문재인케어'를 둘러싼 궁금증을 살펴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케어는, 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'골자'로 합니다.<br /><br />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,800여 개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,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60% 초반대에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값비싼 MRI와 심장 초음파, 로봇수술을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.<br /><br />치료비 못지않은 '간병비'와 '상급 병실비' 걱정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부담이 큰 대학병원 특진과 간병비, 1인용에서 3인용인 상급병실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'특진비'로 불리는 선택진료 의사제도 또한 폐지됩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.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.]<br /><br />고가 항암제의 경우 현재는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,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혜택이 100% 적용되지는 않지만 30%에서 90%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한, 고가 항암제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보전해주는 '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'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공존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30조 6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쌓여있는 적립금과 보험료 일부 인상, 재원 관리를 통해 필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,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, 건강보험 지출을 역대 최대폭으로 늘리는 이른바 '문재인 케어'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향후 닥칠 초고령사회에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에 우려가 제기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101822536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