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빅데이터와 인공지능, 드론 등 4차산업은 미래의 산업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할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.<br /><br />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데이터 산업은 '21세기의 석유'로 불릴 정도로 4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양질의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구글과 애플, 페이스북 등 빅데이터를 많이 모은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나라는 20개가 넘는 각종 '개인 정보 관련법'에 발목이 묶여 개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차세대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원격진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으면 진단이나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과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한 약사법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드론의 경우도 전체 중량에서 시험 비행에 이르기까지 첩첩이 쌓여있는 각종 규제 때문에 완구용 드론 이외에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중국 등 4차 산업 선도 국가들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또 특정 지역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'규제프리존'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규제 완화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. 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140842027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