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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생중계 불허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틀 뒤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생중계와 촬영이 불허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얻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·현직 임직원들의 선고 재판, 생중계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거웠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결국 재판 촬영과 중계를 모두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촬영 허가를 위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먼저 피고인의 동의 여부인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 모두가, 오늘 선고 재판의 촬영과 중계에 모두 부동의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,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촬영과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의 사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1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가 촬영이나 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규칙은 바뀌었지만, 그렇다고 해서 '공공의 이익'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부회장 등의 첫 번째 재판 당시 있었던 촬영 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31429208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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