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현종 / 문화일보 논설위원, 서정욱 / 변호사, 노영희 / 변호사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로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<br />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.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세 분 어서 오세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세기의 재판. 첫 번째 마침표가 찍혔습니다. 주제어 보시죠. <br /><br />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. 이현종 위원님.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는데 결국 두 남자의 대결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? 오늘은 박영수 특검이 웃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전체로 보자면 12년을 구형했었는데 형량은 5년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? 전체로 보자면 5개 혐의 중에서 5개 혐의가 거의 다 인정이 됐습니다. <br /><br />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특검 측의 논리를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였다, 일단 특검 측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형량에 있어서 만큼은일단 5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은 5년형이 선고됐는데 그 나름대로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. 각 부분별로 최고 할 수 있는 형량 자체를 가장 어떤 면에서 최저형량으로 구형한 것 같아요.<br /><br />특히 해외도피 부분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이면 사실 10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42억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<br />그런 걸로 비춰볼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혐의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일단 최저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일단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는데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속내가 지금 어떨까요. 어느 정도 우리가 할 만큼 했다,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일까요. 아니면 너무 적다, 이런 분위기일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구형한 형량의 2분의 1 이하가 선고된 경우에는 사실은 항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거든요. <br /><br />그러니까 12년을 구형했으면 최소한 6년 이상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경우 5년이 나왔으면 사실은 항소해야 할 될 만한 사항이죠. 형량 자체로는. <br /><br />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52227453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