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특검과 삼성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혀 또 한 번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<br /><br />우선 징역 5년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, 법원의 판단 이유와 근거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징역 5년 형은 지난 2006년 대우 김우중 회장이 20조 원대 회계 사기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재벌 총수로는 두 번째 높은 형량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에 비춰보면, 실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셈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우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검이 구형의 기준으로 정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액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서, 형량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경우 그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면,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액수가 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일 경우엔 징역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의 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당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의 해외 계좌로 건넨 승마지원금 79억 원 가운데 37억 원만을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횡령액수 또한 징역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81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각 혐의에서 정한 형량의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런 법원의 결정에 삼성과 특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, 향후 쟁점은 뭐가 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어제 재판 결과를 받아든 삼성과 특검 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삼성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에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5년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최저형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2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인 '뇌물' 자체를 무죄로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형량의 기준이 된 재산국외도피, 횡령 혐의 모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줄줄이 파생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특검 측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61045027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