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양측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, 특검 측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, 그러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'재산국외도피' 혐의입니다.<br /><br />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는 그 액수에 따라 최하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.<br /><br />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뇌물공여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, 앞서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해외 계좌로 건넨 승마지원금 79억 원을 모두 혐의 액수로 인정할 경우,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액 79억 원 가운데 37억 원에만 그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혐의 액수가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서, 이 부회장은 법에서 정한 하한선인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법원의 1심 결과에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'실형'이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인정된 혐의들을 무죄로 돌려야만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모든 혐의 가운데 뿌리가 되는 '뇌물죄'를 무죄로 돌리기 위해 치밀한 법리를 준비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검 역시 징역 5년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항소심 재판에선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삼성 측 변호인단과 중형을 받아내기 위한 특검의 치열한 공방이 재현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[tmkik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61615302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