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방향을 담은 '주거 복지 로드맵'이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됩니다.<br /><br />특히, 문 대통령이 '미친 전·월세'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높은 임대료 문제를 지적한 상황이어서 전·월세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 월 소득의 중간값 대비 월 임대료 중간값의 비율은 18%입니다.<br /><br />월수입 200만 원 가운데 1/5 가까운 36만 원을 집세로 낸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하위 40% 저소득 계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/4 정도인 23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가 권고하는 마지노선 20％를 이미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대통령 / 취임 100일 기자회견 (지난 17일) : 미친 전세,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,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(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)]<br /><br />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8·2 대책으로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의 집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대책 발표 이전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발표 이후엔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전셋값입니다.<br /><br />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 사람들과 집값 하락을 예상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몰려 전세금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매매가격과 달리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소폭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전셋값이 집값의 70%를 넘어서는 등 오를 대로 올라 추가로 폭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, 정부는 시장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일) :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, 전·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 우선 세제 혜택 등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추가 방안들이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이를 통해 임대 관련 통계를 확보한 뒤 전·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전·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261413361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