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정을 일단 중단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사업은 계속하기로 해 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정책 효율성이 떨어져 투기 재현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<br /><br />[기자]<br />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서울 등 전국 500여 곳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8·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연내 사업지 110곳 이상을 지정하겠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30∼40%에 달하고 대부분 서울 강북 노후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사업 일정은 일단 중단된 상태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자체 예산 2,300억 원을 들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강맹훈 /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: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.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먼저 추진한 것을 (정부가) 받아서 하는(내용들입니다.)]<br /><br />서울시는 서울역 역세권과 세운상가 등 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, 영등포 경인로 등 8곳의 사업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속도 조절에 들어간 국토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부동산 안정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돼 투기 재현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<br />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(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)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중복 낭비와 투기 재현 우려 등 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됩니다.]<br /><br />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, 국토부와 협조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8.2 부동산 대책이란 큰 틀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8262317354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