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운명공동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특검과 삼성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징역 5년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, 재판부는 항목별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택해 그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핵심 쟁점인 뇌물 공여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측 최순실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유죄,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유죄,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이처럼 뇌물 공여 혐의에서 인정된 액수가 크게 줄면서 파생된 혐의인 횡령도 승마지원 64억 원, 영재센터 16억 원만 해당 액수로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파생된 혐의인 재산 국외 도피도 특검이 주장했던 78억 원에서 37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재산 국외 도피의 경우 50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지만 인정 액수가 줄면서 5년 이상이 됐고, 횡령죄 인정 액수가 줄어든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재판부는 정상참작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 형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작량감경은 하지 않았지만, 가장 낮은 형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형량도 관심이었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 눈길을 끌었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 막바지 제출된 '청와대 캐비닛 문건'의 삼성 경영 승계와 관련 문건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특검이 깜짝 증언을 끌어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법정 증언도 재판부의 뇌물 유죄 심증을 굳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최 씨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,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 상황도 최 씨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으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한 점을 들어 뇌물과 승계 지원을 맞바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 부회장 형량에 대해 '높다, 낮다'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714101894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