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부 민주화 방안을 지지해왔던 만큼 셀프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첫 공식일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온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후보자 (22일) : 두렵고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라 생각했으면 아마 출발을 안 했을 겁니다.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현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법관 3천 명의 인사권은 물론, 대법관 13명의 임명 제청권,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까지 행사합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 관료화가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판사 재임용이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 같은 명줄을 쥐고 있어서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,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'셀프 개혁'을 감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 권한 축소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제도화를 통해 사법 민주화를 직접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입했던 사무분담을 '판사회의'에 맡기는 실험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법 개혁의 본질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는 만큼 사법비리 근절과 국민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법조인 스스로의 사법개혁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어 김명수 후보자가 향후 수많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72316229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