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학교 앞 도박장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였었죠.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이 결국 올해 연말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. 서울 용산구 주민들과 한국마사회가 어제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. 관련 이야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율옥 / 성심여고 교장·추방대책위 공동대표 : 전국의 화상 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]<br /><br />[이양호 / 한국마사회 회장 : 1천200억 원 정도가 투자된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….]<br /><br />[앵커] <br />굉장히 오랜 기간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용산화상경마장.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화상경마장과 인근의 학교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였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그런데 학교 관련된 법에 의하면 학교 시설로부터 200m가 기준입니다. 200m 안에는 여러 가지 사행시설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건 250m였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200m 바깥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자체의 적법성은 오케이였다고 봐야 되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면서, 하교하면서 심지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한 사람들, 소위 말해서 도박장과 다름이 없죠. 그래서 도박에 실패를 한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든가 또 어른들끼리 싸운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교실에서 문만 열게 되면 도박장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또 유해환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. <br /><br />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 나중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마사회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그와 같은 의사표시였다, 이런 분쟁이 있었고요. 또 이것이 법원에 가서 어쨌든 승마, 도박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것은 합법적인 도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영업은 아니었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80916534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