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박상융, 전 평택경찰서장 / 박지훈, 변호사 <br /><br />[앵커] <br />서울과 수도권에서 불었던 분양권 투기 광풍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.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사람들을 검거했는데요. 먼저 투기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늦은 밤인데요. 경기도 남양주시의 견본주택 앞입니다. 천막이 늘어서 있는데 주택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야시장이 열린 겁니다. 주로 어떤 방식을 활용한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분양 당첨되려면 이 통장, 당첨될 확률이 높은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다자녀 주택, 예를 들면 또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명의의 통장을 산 겁니다. 그리고 두 사람끼리 심지어 결혼까지 시킨 겁니다.<br /><br />강제, 위장결혼까지 시킨 거죠. 그런 다음에 그 통장을 산 다음에 매수자에게, 브로커가 나쁜 사람인데요.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준 겁니다. 그리고 반드시 너 이거 당첨되면 이 명의를 나중에 매수자한테 넘겨야 한다. 그래서 공증을 받게 한 거거든요. 만약에 안 넘기면 너 받은 계약금의, 매도인 받은 계약금의 세 배까지 물어야 된다 이러면서 겁박을 준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 분양권을 사고팔고, 이게 지금 금지가 돼 있는 분양권 전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. 또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부동산 업계 관계자 : (매수자는) 일체의 비용, 계약금을 주고 주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증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,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...]<br /><br />[앵커] <br />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공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이건 효력이 없어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효력이 불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까지 등장해서 공증을 해 버리면 심리적으로 줘야 되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.<br /><br />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증까지 하면서 위약금을 세 배를 물겠다.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탈법에 대해서 법이, 국가가 도와주지 않거든요.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해도,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러면 공증을 작성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불법 전매를 한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009174040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