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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원 댓글' 원세훈 선고 시작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법원 취재하고 있는 조용성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조 기자 나오십시오. <br /><br />재판이 시작됐겠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후 2시 404호 소법정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선고 15분 전쯤 도착한 원 전 원장은 방금 보셨던 대로 여유 있던 표정으로 들어오며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재판에 대해 소회를 부탁하는 기자의 말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의 시작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전으로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지난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은 승진인사에서 누락 됐고,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대전고검으로 발령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'혼외자 의혹' 보도를 계기로 물러나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동안 수사하고 재판 경과 내일 좀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. <br /><br />[기자] <br />국정원 댓글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,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,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선이 다섯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상급심으로 갈수록 선고 결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국정원의 댓글이 '정치 개입'이지만 '선거 개입'은 아니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,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오늘 그 선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01403174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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