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엄하게 벌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원 전 원장은 선고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이종명 전 3차장·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원 전 원장은 재판부의 유죄판단이 굳은 표정으로 담담히 앞만 보고 가끔 허공을 응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호송차를 타고 오후 3시 50분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당초에 검찰 측 변론 재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,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어떤 점에서 유죄로 판단한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했고, 원 전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심리전 진행됐고 그 연장선에서 전개됐다고 주장하지만, 국정원장으로서 부당한 관행을 타파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재임 기간 수차례 확대 증편하고 사이버팀 활동을 강화했다고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최소한 70명 이르는 사이버팀 직원을 이용해 일사불란 지휘하고, 조직을 분업해 일상업무로 범행 반복했으며,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 선거개입 전례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야 하며, 특히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조직적 정치관여를 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선고 직후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의 반응도 있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,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상고를 예고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01559459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