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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...국정원법·선거법 모두 유죄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'국정원 댓글'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,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을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.<br /><br />[원세훈 / 前 국가정보원장 : (재판 4년 끌었는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) …….]<br /><br />1심 집행유예, 2심 징역 3년, 그리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,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2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, 함께 기소된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,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걸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했고, 오히려 재임 기간 수차례 확대·증편하고 사이버팀 활동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직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, 조직을 분업해 일상업무로 범행을 반복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개입 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유죄 취지의 선고 내용을 이어가자 굳은 표정의 원 전 원장은 종종 허공 응시했습니다.<br /><br />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01857060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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