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재판부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받은 혐의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.<br /><br />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대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'시큐리티' 등 파일의 일부 증거능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,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백91개는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또,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추가로 제출한 '국정원 회의 녹취록' 도 중요한 선거 개입 증거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게시글 가운데,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은 출마선언일 이후의 행위만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지난 2012년 7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 선언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원 전 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치 관여,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진지한 반성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직후,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국정원 재수사도 탄력을 받아 외연을 넓혀 '윗선'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01857275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