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창렬 / 용인대 교육대학원장, 이수희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4년,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,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.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오늘 최종 선고가 이뤄진 건데 원래 2심에서는 징역 3년, 자격정지 3년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1년이 더 늘었어요. 징역 4년, 자격정지 4년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지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또다시 상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데 2심에서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유는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던 이유는 파일, 425지논이라는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을 인정할 수 없다,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해서 돌려보냈던 거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. 징역 4년을 선고할 때 역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에 따라서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된다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. 어쨌든 이런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4년 만입니다.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정권이 출마하고 나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쟁투를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, 정보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죠.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에 관련된 홍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특정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그리고 댓글부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.<br /><br />인터넷에서 종북 좌파는 청소해야 된다든지 말이죠. 그리고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이런. 그러니까 도저히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왔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부분이 최종 판결이 난 것이고 이번에 사실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적폐청산, 구체제 청산을 이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지난 4년 동안 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301843346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