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,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외곽팀 수사를 비롯해 당시 이명박 정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'국정원 사이버외곽팀' 수사에도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들이 보수를 받고 활동한 것 역시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민간인 댓글 팀장들 역시, 대부분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'사이버 외곽팀' 활동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남은 수사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된 원세훈 전 원장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국정원법에 어긋나는 '사이버 외곽팀' 활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이 쓰인 만큼 직권 남용이나 배임, 국고 횡령 같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과거 이명박 정부의 윗선,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도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'SNS 선거 영향력 진단' 등의 문건을 선거개입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 증거로 참고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당시 이런 보고 문건을 검토하고 국정원의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윗선이 있는지도 조만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10507072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