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백성문 / 변호사, 최창렬 /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8월 국회가 오늘 마무리되죠.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삼심사를 진행합니다. 오늘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될지 관심인데요. 내일부터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죠. <br /><br />다양한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밤 8시 본회의인데 오늘 결산안 처리는 2016년도 결산안입니다.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이에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2004년도에 조기결산제가 도입이 됐어요.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기국회 시작 전에,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결산을 빨리 끝내자라고 해서 도입된 게 조기결산제도예요.<br /><br />2004년도에 도입됐고. 그런데 2014년도를 제외하고 한 번도 기한 내에 된 적이 없습니다. 오늘 통과가 되면, 결산안이 통과되면, 승인되면 2012년 이후에 6년 만에 결산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지금 전망으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고 해요.<br /><br />몇 가지 보류된 건 있다 하더라도,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정기국회는 워낙 쟁점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올해는 6년 만에 결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될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최대 쟁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입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야당에 많기 때문에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김이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는 동의를 할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문제지만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<br /><br />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난감하고 국민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은 반대하고 있어요. 여기에서 연계를 하면 국민의당이 노하면 통과가 안 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311208145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