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의 후폭풍이 거셉니다.<br /><br />당장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 115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병용 기자!<br /><br />어제 판결이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일정 간격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지급되고, 추가 조건 없이 하루만 일해도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기아차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이런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중식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아차는 3년 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통상임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천2백여 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올해 10월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 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는 기아차 상반기 영업이익 7천8백여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 금액인데요,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회계장부에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해 당장 3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현재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이 115곳에 달한다면서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래서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.<br /><br />통상임금은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되고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대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기업들의 한숨이 깊어 지겠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"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", "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", 이번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입니다.<br /><br />금액도 부담이지만, 재계에서는 무엇보다 '신의성실 원칙'이 적 용되지 않은 점을 가장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원칙은 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면, 과거의 통상임금 지급하지 않아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기아차가 최근 8년 동안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사내 유보금도 충분해 통상임금 추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011306237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