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대법원은 유죄의 근거가 된 일부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, 이번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.<br /><br />[원세훈 / 前 국가정보원장(지난달 30일) : (재판 4년 끌었는데 소회 한마디 부탁합니다.) "…….]<br /><br />원 전 원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,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해 양형도 심하게 올라갔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는데, 1심부터 따지면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해 형량을 정하는 1·2심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선 재판부의 법률 적용과 논리의 오류를 확인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하게 한 핵심 근거 자료가 부적절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자체에 대해 유무죄를 따진 게 아니라 증거 능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<br /><br />다시 사건을 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문제 삼은 자료 대신 '국정원 회의 녹취록'과 '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사항' 보고서 등을 선거 개입의 명백한 증거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무려 4년 동안 롤러코스터 타듯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온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21915307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