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과도한 분양가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, 분양권에 당첨되면 '로또'가 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된 뒤 2년 6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결정해 집값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<br /><br />다만, 품질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.<br /><br />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격이나 청약경쟁률, 거래량 등을 감안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, 대구 수성구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,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지역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의 85% 정도로 분양돼 당첨되면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어 '로또 청약'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주택 실수요자가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, 8·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심해져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지는 70여 곳, 6만여 가구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악화하는 데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맞물리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곳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강남 등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060816234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