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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악해지는 10대 범죄에도...어리면 무죄? 소년법 논란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박상융 / 전 평택경찰서장, 양지열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사건,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,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앵커] <br />앞서서 충격적인 사건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드러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강릉에서도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선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폭행 6월부터 시작이 됐고 가해자가 4명으로 늘었다면서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6월부터 시작됐던 게 처음에 알려질 때는 지난 1일날 공사장 인근에서 여중생들이 피해 여중생 2학년을 폭행을 했다라는 것만 알려졌었는데 그게 첫 번째 폭행이 아니었던 것이고 지난 6월 29일경에 아마 가해 학생 중 한 사람의 남자친구와 관련으로 인해서 노래방에서 마이크와 주먹으로 굉장히 심한 폭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에 알리고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그거를 알고 아직 이것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보복성으로, 지난 1일에 또 한 번 폭행을 했고. 그때 당시에는 4명가량이 폭행 현장에 있었고 2명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했고 나머지 2명도 거기에 가담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처음에는 경찰에서는 불구속하려고 했다고 합니다, 소년범이니까.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폭행이 있기 전에 1차로 가해 학생 중 한 사람이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, 그리고 폭행 사건을 갖다가 경찰에 신고했다, 고소했다. 그 이유로 또 폭행을 가했다는 거거든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저희가 앞서서 CCTV를 통해서 폭행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부분인데요.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유리병도 들고 있고 상당히 폭행 정도가 심각했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 장소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적이 드물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주변이었고 쇠파이프라든가 의자 같은 것 또 유리병 같은 것처럼 위험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인적이 드물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저렇게 흉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널려있는 곳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60926502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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