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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, 대북강경 선회..."압박에 집중할 때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연일 이어가면서 특히 북한과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여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, 전략적으로 일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대북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 방향이 크게 전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핵실험 도발 직후 열린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, 그리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.]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론적인 입장과 함께, 국내 보수 진영과 국제 사회를 두루 고려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, 북한이 중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도발을 멈출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제재와 대화 병행을 강조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동등한 차원의 대칭 개념으로 제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반감을 부르는 배경입니다.<br /><br />제재는 북한을 강압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압박 요소지만, 대화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채택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아니라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화 기조를 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원칙적 대응일 수 있지만, 북핵 악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로 지적돼 온 제재 일변도 정책을 답습하는 경로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061615108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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