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이어 들려온 여중생 폭행사건.<br /><br />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소년법 폐지'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법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나이지요.<br /><br />소년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,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어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시기를 '형사미성년자'라고 봐서 소년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은 어떨까요?<br /><br />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1997년 '사카키바라' 사건.<br /><br />일본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생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.<br /><br />시신의 상태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참혹했습니다.<br /><br />잡힌 범인은 일본 열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.<br /><br />바로 앳된 얼굴의 14세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일본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6세였기 때문에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소년원에서 정신과 치료만 받은 뒤 2005년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로 개정했고요. 2007년에는 만 12세로 더 낮췄습니다.<br /><br />'소년법'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기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.<br /><br />북유럽 3개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기준 나이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에게 조금 더 관대한 것이죠.<br /><br />반면 영국, 호주는 심지어 열 살까지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항을 추가하고 있고요.<br /><br />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엄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2010년 미야기현에서 3명을 살해한 만 18세 소년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졌고요.<br /><br />미국에선 유괴 살인이나, 살해 같은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'가석방 없는 무기징역'을 선고하는 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9071442457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