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'양지회' 전·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잇따른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에 끝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또다시 검찰에 나왔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민 전 단장은 애초 어제 소환을 통보받았지만,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하루 연기해 오늘 9시 50분쯤 출석해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 전 단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,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'사이버 외곽팀'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민간인 댓글 부대의 최종 윗선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보는 만큼, 원 전 원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 위한 새로운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기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 전 단장을 상대로 국정원 예산이 본래의 용도와 달리 민간인 댓글 부대에 흘러 들어간 경위와 규모 등 대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 '양지회' 전·현직 간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모두 기각됐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은 양지회 전현직 간부인 노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혐의 자체는 소명됐지만,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정치 관여를 했고,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은닉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여기서 그친게 아니라 오늘 오전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중요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작심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 영장전담 판사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81504484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