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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장 물러나라" KBS·MBC 총파업 닷새째...사장 선임 절차가 어떻길래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KBS, MBC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, 공영방송이라 불리는 두 방송사의 방송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조는 고대영,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정도로 시끄러운데요.<br /><br />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코드에 맞춰 공영방송 사장이 선임돼왔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,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공영방송 KBS 사장의 선임절차부터 보시죠.<br /><br />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한 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<br /><br />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1명을 추천해 임명하는데요.<br /><br />KBS 이사회의 지배구조는 여야 비율이 7:4 정도입니다.<br /><br />법에는 "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"는 자격 요건만 명시돼 있을 뿐, 구체적 비율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진 숫자인 것이죠.<br /><br />여당 추천 비율이 높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'코드 인사' 지적을 받는 겁니다.<br /><br />지금의 고대영 사장도 2015년, 당시의 여당 인사 7명의 찬성으로 임명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MBC의 사장 선임 절차 보시죠.<br /><br />MBC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지만, 법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는 주식의 70%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국영공익재단, 방송문화진흥회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방문진이 MBC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 겁니다.<br /><br />방문진 이사회는 KBS와 마찬가지로,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과 임명으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지금의 이사회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구성입니다.<br /><br />구여권 추천 6명, 구야권이자, 지금의 여권이 추천했던 인물 3명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오늘, 구 여권이 추천했던 유의선 이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사퇴로 이어지면 방통위는 새로운 이사를 임명해야 하고, 기존 6:3의 구조에서, 5:4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"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최선의 인사는 아니지 않겠냐"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여권에서 "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겠다"는 입장이 흘러나오면서, 야권에서는 "코드 사장이 소신 사장이냐", "방송을 장악하려는 욕심"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81919563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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