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던 국정원 댓글 수사가 전직 외곽팀장들의 영장 기각으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서로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대상자 가운데 죄질이나 사안의 경중을 따져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2명을 가려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상이 된 양지회 전·현직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자료를 은닉한 증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, 수사 진행 경과나 주거지 또는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러자 검찰은 영장판사들의 판단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이례적인 비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시작한 적폐청산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이 곧바로 검찰이 도를 넘어섰다며 거세게 반박하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두 기관 사이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영장이 두 차례씩 기각되며 파열음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법원은 서로 상당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 주요 사건의 영장 심사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사건 수사 당시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체포·구속영장이 12차례나 기각된 것처럼 영장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91535037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