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몰래카메라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단속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전자 기기 판매 상가입니다.<br /><br />[몰래카메라 판매 업체 : 인증 다 받은 겁니다. 국산이고요. 중국제 아닙니다.]<br /><br />확인 결과 여기서 파는 볼펜형 몰카는 전파법상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경찰이 전국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7곳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단속 내용도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'전파 적합성 평가'를 받았는지, 인증 여부를 제품에 표시했는지 정도였습니다.<br /><br />몰래카메라로 범죄를 저지를 때를 제외하고,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박찬우 / 경찰청 경제범죄수사 계장 : 현재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있고 간접적으로 카메라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.]<br /><br />이러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몰래카메라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별다른 제약 없이 사고 팔리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안경과 자동차 키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도구들을 이용한 데다 카메라도 갈수록 소형화되면서 범죄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몰카 기기의 제조나 수입·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현실화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허술한 규제 속에 여성들은 오늘도 어디서 몰래 찍혀 범죄 표적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01323038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