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이 국회에서도 논란입니다.<br /><br />갑자기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, 엄벌주의가 능사냐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행법은 만 10살 미만은 범법소년,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, 다시 만 19살 미만까지를 범죄소년으로 나눕니다.<br /><br />설사 살인을 저질러도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, 촉법소년은 소년원 2년이 최장, 그리고 범죄소년은 징역 20년이 최장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이 만 14살 미만으로,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형사 처벌 가능 연령 제한을 대폭 낮추자는 법안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8살 미만 소년범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부산 여중생 폭행 이후 더 강력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2살로 낮추고,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여기에 더해 재범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하지 않고, 형량을 고루 높이고 전과 기록도 남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주일도 안 돼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도 뜨겁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간 10대의 강력 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문제가 된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오히려 검거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10대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기보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보다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엄벌주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징역 20년이니까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징역 30년이니까 안 하고,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의 예를 보면 여론이 확 일어나면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. 문제가 생기면 법정형만 올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.]<br /><br />단순히 연령에 따라 양형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개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주장과 사회와 가족 공동체의 복원이 무엇보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102220269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