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'부산 여중생 폭행사건'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<br /><br />'사회가 포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가해자로 볼 것이냐?'<br /><br />아니면 '구속 수사는 신중해야 하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느냐?'는 고민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SNS를 뜨겁게 달군 '피투성이 사진' 한 장이 결국 만 14세 가해자를 구속 수사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A양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 B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긴급 소집하면서 청구 여부를 고민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당시 심의에서 '사회공동체가 보듬고 넘어가기 힘든 심각한 범죄'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열릴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이런 검찰 판단이 타당한지 법원이 조목조목 짚어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이번 폭행이 보복 범죄이고 사진 한 장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잔인했다는 점은 중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B양이 폭행 이후 1시간 만에 자수하고 혐의를 시인했으며 현재 소년원에 위탁 중이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작다는 정상은 영장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19세 미만이라면 구속 영장 발부가 쉽지 않도록 규정한 소년법까지 고려하면 영장 발부 여부를 쉽게 예상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B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시작하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법적 판단과 별도로 이번 사건에 분노한 여론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종호[h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9110002231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