쉬운 해고를 부른다며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온 양대지침을 고용노동부가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, 양대 지침은 즉시 폐기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<br /><br />양대지침이 즉시 폐기되는 거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돼오던 '일반해고' 조항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고, '취업규칙' 조항도 폐기해 2009년도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.<br /><br />'일반해고 허용'과 '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'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'일반 해고'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이 따르는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,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,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양대지침 폐기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지침 폐기에 맞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더는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실상 멈춘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가 복귀 절차를 밟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509305119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