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그동안 양대 지침에 반발해 온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<br /><br />정부가 오늘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는데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그동안 공기업에서 정부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돼오던 '일반해고' 조항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고,<br /><br />'취업규칙' 조항도 폐기해 2009년도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.<br /><br />'일반해고 허용'과 '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'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'일반 해고'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,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,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.<br /><br /><br />그동안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오던 양대지침이 폐기됐는데,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네. 노동계는 그동안 양대지침 폐기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"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"이라며 "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조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도 양대 지침의 폐기를 환영한다면서도 "노사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단체협상 시정명령을 폐기하고,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재계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노조를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며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51414271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