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그동안 양대 지침에 반발해 온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유진 기자!<br /><br />정부가 오늘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는데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조항이 담긴 양대지침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쉬운 해고로 불리는 일반해고는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,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,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가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하자 노동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"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"이라며 "부당한 단체협상 시정명령 폐기와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"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, 노동계와 정부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내일 오전 사회적 대화 등 앞으로 방향에 대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재계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노조를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며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51610086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