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%에서 20%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%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미 간에 법인세율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35%인 법인세율을 20%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도 39.6%에서 35%로 낮추고, 개인소득 과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한미 간에 법인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 과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%에서 25%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각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영국은 법인세 세율을 30%에서 19%로 낮춘데 이어 추가로 17%까지 인하할 방침이고, 프랑스는 33.3%에서 25%, 홍콩은 16.5%에서 10%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 처럼 시장 규모가 크거나, 임금과 세금 등 생산요소 비용이 낮은 국가에 투자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감세안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, 공화당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회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9290831235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